관계부처 합동

보 도 자 료

(배포) 2019.8.30(금)

16:00

2019년 9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인터넷·통신·방송은 9월 1일 14:00 이후 사용)

비고

* 공동배포 :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

담당

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

과장 노영호, 사무관 김상엽

(044-200-2231, 2232)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

과장 정희규, 사무관 이주원

(044-200-7001, 7010)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

과장 박정훈, 사무관 문원탁

(044-201-2311, 2317)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

과장 남영우, 사무관 성원규

(044-201-3755, 3760)

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

과장 박연병, 사무관 이수행

(044-205-3101, 3120)

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, 추가 이행기간 부여

-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.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-

◈ (현황) 8.15일 기준,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.5%, 진행 49.4% 등 88.9%

- 이행기간 종료 1개월 앞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 크게 증가

◈ (추가 이행기간) 적법화 진행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(9.27)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

- (대상) 측량 완료 후,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, 이행강제금 납부,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

* 제외대상 :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,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

- (기간 부여)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

- (관리방안)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 → 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에 점검결과 보고(매월)

◈ (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) 적법화 이행기간(9.27 종료)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(31건)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연장